관광호텔에만 적용됐던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유형을 소형 호텔·호스텔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.
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 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(1%)와 지방교육세(0.1%)를 합쳐 27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아 75만 원만 내면 된다.
다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.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‘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.전용 60㎡ 이하 저가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사면 올해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 감면된다.
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거쳐 보증금 대신 거주 주택을 낙찰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.취득가액 2억 원 이하(수도권 3억 원 이하) 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된다
이 후 두 번째 연장하는 것이다.
취득세 감면 혜택은 대상이 전용 60㎡ 이하 소형이면서 취득가액 2억 원 이하(수도권 3억 원 이하)인 비(非)아파트로 한정된다.‘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.
국내 상황도 좋지 않다.발표 직후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검색량은 10배 폭증하고.
이 기간은 중국 춘절 연휴와 겹쳐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몰릴 수 있다.그렇더라도 몇 백만원씩 사재기하는 비정상 거래가 일어나지 않게 대량 판매 금지를 약국에 권고하는 등 비상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.